하우스푸어(housepoor) 현상의 분석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목차

1. 머리말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연구과제
3. 하우스푸어의 정의
4. 2010년과 2011년의 하우스푸어 특성 비교
5. 2011년의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분석
6. 정책수요의 분석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뜻한다. 2010년 기준으로 하우스푸어는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 중산층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시행한 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하우스푸어의 비중은 2010년보다 다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방법은 소득에 의한 상환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출기한 내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의 비중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은행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은행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머리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2년 2분기 기준으로 92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해 70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1999년부터 가계부채는 연평균 12.9% 증가해 왔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종현(2012), p. 2] 최근에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가계부채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지목되어 온 가운데,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의 결과 하우스푸어 문제가 가계부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탓이다. [김효연(2012), p. 1] 이자 상환에도 부담을 느끼던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거치기간 만료와 함께 원금에 대한 부담마저 지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원종현(2012), p. 2]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정의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을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상황에 맞는 정책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우스푸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2012):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 김경아(2011): “국내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 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편, 『응용경제』, 13. 1, 209-237
· 김진아(2010): “가계특성을 반영한 가계부채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연(2012): “하우스푸어를 위한 리스백 대책의 효과와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편, 『이슈와 논점』, 532
· 원종현(2012): “우리나라 DSR의 상승과 가계부채 조정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편, 『이슈와 논 점』, 525
· 이준협·김동빈(2011):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수도권 아파트 가진 30~40대 중산층’에 많 다”, 현대경제연구소 편, 『경제주평』, 446
· 통계청·한국통계진흥원(2011): 『2011 가계금융조사 통계원시자료 Micro data』, 대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