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중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모습

목차

1. 서론

2. 시장 중심적 행정개혁의 모습
2.1. 신공공관리론 적 행정개혁의 흐름
2.1.1.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2.1.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2.1.3.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2.2.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3.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방안
3.1. 정부관에 관한 논의
3.2. 한국적 적실성의 검토 필요성
3.3. 성과위주의 행정개혁에 대한 반성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 이종수·윤영진 외(201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p. 142
은 IMF 외환위기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행정개혁에도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노선을 진보에서 보수로, 평등에서 자유로, 분배에서 성장으로 각각 역점을 옮기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였다. 오석홍(2008), 『행정개혁론』, 박영사, p. 352
이에 더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정부가 아닌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찾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천명하기도 하였다. 오석홍(2008), 앞의 책, p. 352

18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目前)에 두고 있는 현재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시장 중심적 행정개혁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TV토론회, 거리의 유세장 어느 곳에서도 지난 행정개혁의 공과(功過)를 논하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을 수 없다. 행정부의 수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제 4항)
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같은 정부관(政府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직의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하에서 대통령 선거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정치학자 피오리나(Fiorina)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분석하면서 키(V. O. Key)의 이론을 빌려 이전 정부에서 행한 업무 성과에 대한 승인과 거부가 상과 벌의 의미를 가지면서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강원택(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의정연구』, 14권, 1호, p. 35에서 재인용
를 통해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물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당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선 긋기에 나서면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전통적인 선거 프레임은 설 자리를 잃게 된 느낌이다. 덧붙여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야권 단일후보 프레임(frame)이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면서 현 정부의 실정, 더 나아가 시장 중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원택(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한국 의회발전연구회 편, 『의정연구』, 14권, 1호
· 오석홍(2008), 『행정개혁론』, 박영사
· 이종수·윤영진 외(201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