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기능의 관점에서 본 공공서비스 공급,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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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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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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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기능의 관점(다원주의, 관리주의)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분석하고 사례로 부산시 남항도로-북항도로 연결사업을 들어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문제점을 분석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도시정부기능
1. 공공서비스의 정의
2. 공공서비스의 분류
3.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
4. 도시정부의 공공서비스 개입의 필요성
5. 도시정부기능의 관점에서 본 공공서비스 공급

Ⅲ. 도시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의 사례 -부산시를 중심으로-
1. 사례분석
2. 서비스 공급과정의 문제점

Ⅳ.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가 도시를 형성하여 살아온 역사는 수천 년에 달하지만 도시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인 20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도시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교통?환경?치안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반 도시문제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도시문제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그리고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이나 환경오염,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일종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정부가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 략>

5. 도시정부기능의 관점에서 본 공공서비스 공급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도시정부의 존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은 서비스 제공이다. 그 외의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치안유지, 사회질서유지, 국민의견 수렴 등이 있으나 도시정부의 기능을 주도하는 핵심 기능은 결국 서비스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복잡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치와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Ⅳ. 발전방안
앞 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도시정부가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관리주의적 접근방식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도시정부와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의 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정책순응도를 하락시켜 정책의 원만한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집행과정에서 그간 정책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관료제의 영향력은 비교적 약화되고

참고 자료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요건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순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2004)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임준형, 한국행정학보(2006)
주민의 공직자접촉에 대한 영향요인 : 주민대표의 공공서비스만족도 요인을 중심으로, 현승숙·이승종, 한국행정학보(2009)
도시경영론, 박종화, 박영사(2003)
도시관리론, 정환용, 박영사(2007)
도시정책론, 신무호, 학문사(2000)
도시행정론 : 이론과 정책, 박종화·윤대식·이종열, 대영문화사(2005)
도시행정론-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성복, 법문사(2000)
부산시 공공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임호·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2010)
환경과 자치연구소(http://happylog.naver.com/eni4401.do) - 활동소식(2010.9.17)
뉴시스, [인터뷰]부산, 남·북항대교 연결로 '6년째' 투쟁 까닭은(2010.12.30)
부산일보, [이슈추적]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왜 멈췄나?(2008.6.25)
부산일보, [이슈추적]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무엇이 문제인가(20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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