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신문법][법][신문][뉴스][시사]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배경,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의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쟁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배경

Ⅲ.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
1. 위원회
2. 기금

Ⅳ.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의미

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쟁점
1. 기금의 규모
2. 기금의 용도
3. 사무국 설치
4. 위원회
5. 한국 ABC협회 가입
6. 우선지원기준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방송과 다르게 신문영역은 시장경쟁에서 국가개입을 금지하고 경영의 자유 등을 강조한다. 이는 신문이 절대주의 권력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여 국가로부터 자유권을 보장받은 자유주의적 기본권 실현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문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소유집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자본의 자유가 주로 실현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것을 기반으로 신문자본이 경영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관철하게 됨에 따라, 보편적인 언론자유는 실현이 제약되거나 유보되고 더 나아가 자본을 가진 집단이 언론자유를 집중적으로 향유하게 되었다.
지금도 신문이 사기업의 영역이어서 결국 자유주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문이 공적 개입이 불필요한 자유주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문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나 해당될 뿐이다. 신문의 독과점이 심각한 여론독과점의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시장 불개입주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중 략 >

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쟁점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은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5일 제정됐다.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크게 10가지였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기금의 규모와 용도, 독립 사무국 설치, 한국 ABC협회 가입, ‘옥석구분법·이라는 특성에 따른 우선지원조건 기준 등이었다. 와중에 뒤늦게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중 일부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퇴한데다 기금을 전액 융자로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또한 지역신문발전법의 발목을 잡았다.
1. 기금의 규모
지역신문발전법 청원 당시 기금의 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이 포함돼 있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삭제됐다. 더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는 재원 조달 방법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예산 마련이 어렵고,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기금관리기본법 및 모법상의 ‘지원’ 규정 등에 따라 전액 융자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자료

· 김종경,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운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 김중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신문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 김영욱, 국가가 나서야 할 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훈클럽, 2004
· 정연우, 지역신문과 신문법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 장호순, 라운드테이블 : 지역신문 발전지원법 제정 배경과 의미, 한국언론학회, 2004
· 지역언론개혁연대 외 1명,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련 3차 토론회, 한국언론재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