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주민등록증][민증][법률]주민등록법의 개념, 주민등록법의 성립,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민등록법의 개념

Ⅲ. 주민등록법의 성립

Ⅳ.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Ⅴ.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4. 인권침해적 정보의 수집행위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당장 개편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물론 이 경우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호적제도를 유지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신분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장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현행 호적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범세계적인 가치로 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이론적으로 명쾌하다. 그러나 한국적인 사고와 관행ㆍ관습을 수용한다면 가족을 단위로 한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에 의한 신분등록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친족상속법에 있어서 자의성과 본을 부계혈통에 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부계혈통주의에 의한다면 호적법은 부자동성의 원칙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적편제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와 관련을 갖게 할 것인가, 부계혈통주의와 무관하게 할 것인가도 확실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 중 략 >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국민주거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을 하게 하는 임의적인 국민등록제도를 실시해도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국가에서(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관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참고자료

· 김일환(2010),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김일환(2004),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김승환(2008),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 박경태(2006),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 이상선(1968), 주민등록법개정의 의의, 대한민국국회
· 이발래(2002),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