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정신보건법 권익보호][정신보건법 외국사례][정신보건법 개정방향]정신보건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의 권익보호, 정신보건법의 외국사례, 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법의 의의

Ⅲ. 정신보건법의 권익보호
1. 입원금지 등
2. 권익보호
3. 비밀누설의 금지
4. 수용금지
5. 특수치료의 제한
6. 행동제한의 금지 및 격리제한
7. 직업지도 등
8.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Ⅳ. 정신보건법의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대만

Ⅴ. 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1)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원조와 질병관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가 된다
2) 만성 정신질환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켜 장애인복지법 상의 복지서비스 수혜자격을 주는 접근방법이다
3) 생활보호법의 수혜자격과 수혜내용을 개정하는 접근이다
6.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생존을 위하여

본문내용

Ⅰ. 개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필요하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지역정신보건사업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 적합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의 방향설정과 내용 마련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의 시행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며, 따라서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을 통한 실험 후 일반화시킴으로서 시행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 시행의 경험과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용이 먼저 개발되어야 전국적인 확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정신보건 정책개발에 있어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요구량 및 추가재원의 소모량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정의(Bernard L. Bloom, 1984)에서 보여주듯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강조함과 동시에 치료적인 도구로 사용함으로서 지역사회 전체기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특히 지역정신보건사업과 같이 폭넓은 개념과 범위를 갖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개입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우선적인 개입대상을 설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역사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간적이며(humanism), 전인적인(whole person)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고 특히, 질병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부분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일차적인 대상자는 만성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오창순 -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사회사업, 한남대학교 논문집, 1997
· 유수현 -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자료집, 1998
· 이철호 -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한국헌법학회, 2007
· 서동우 -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0
· 정규원 -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2006
· 홍진표 외 9명 - 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