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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변화
Ⅲ.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Ⅳ. 정부관료제와 관료인선
Ⅴ. 정부관료제와 행정자치부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정치, 행정, 사회현상을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 분파를 포괄적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류되고 있다(Hall & Taylor, 1996: 936-57; 김종성, 2002: 59-82; 하연섭, 2003). 여기서는 신제도주의의 분파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또는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파악하는 Hall(1996; 1997)은 제도를 ‘정치와 경제 각 부문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으로 파악하였다. Ikenberry(1988)는 제도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포괄적인 차원의 제도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이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선거에 관한 헌법적 규정, 그리고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규정하는 경제 제도 등이 있다. 둘째, 중범위적인 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 조직구조와 관련된 틀로서 조직적 상이성,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을 설명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로서 정당체제의 특성, 국가조직의 특성 등을 의미하는 `정치체제의 특성과 국가의 조직화 형태` 등이 있다. 셋째, 협의의 제도는 표준화된 관행, 규정, 일상적 절차 등을 의미한다.

< 중 략 >

2. 주관적 조건 : 근대적 관료의 등장여부
총무처의 이석제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 역대 장관중 세 번째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단지 장기적인 재직기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투철한 근대적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석제 총무처 장관은 당시 많은 여타 부서와의 갈등을 돌파하며 공무원 정원제도의 정비, 공정한 임용시험제도의 정착, 인사고과제도의 합리적 도입, 처우개선, 연금제도의 정비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틀을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그가 이러한 근대적인 관료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과 장기 재직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 근대화를 위한 견인차를 공무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총무처 장관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노병만(1997),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 박천오(1997),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영사
· 박천오 외 1명(200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박천오(200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관료제의 변화,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 이종범(2003), 행정이론의 토착화의 재음미 : 국민과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행정학회
· 안병철(2006), 정부관료제 조직진화와 제도적 특성, 서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