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Ⅲ.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Ⅳ.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1. 소유지분 제한(분산)
2. 편집권 독립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
1. 적용대상에 관하여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본문내용

Ⅰ. 개요
의견의 다양성은 사회 전체에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가진 언론기관이 존재함으로써 확보된다. 극소수의 언론기관이 언론시장을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언론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경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표출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정치가 불가능해지고 자유언론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언론의 외적 다양성, 즉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지닌 언론기관의 존재가 확보되어야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이견을 갖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언론기관 안에도 다양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 내부의 다양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 국가는 언론기업의 수적, 외형적 복수성의 보장만이 아니고 보도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내부 조직도 민주화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 등 내부 다양성을 지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언론기관의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는 견해도 언론의 내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내적 자유는 미디어의 내용 형성에 종사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원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종사하는 미디어 기업의 발행인을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발행인에 대한 기자의 독립성 확보, 즉 편집권 독립 문제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
그러나 언론기관 내부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수렴하는 절차 또는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의 자유를 발행인의 자유로 인식해왔던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언론관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압력에 대항하는 언론인의 자유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발행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의 자유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은 결국 자유주의적 언론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공보처(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김서중(1996),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2010),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 조정찬(1990), 정기간행물등록제에 관한 연구 ②, 법제처
· 편집실(199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 한병구(1996), 정기간행물법의 개정법률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