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가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경위,외국입법례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가치

Ⅳ.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경위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본문내용

Ⅰ. 개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2조에 명시된 지원고용은 원래 중증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 통합하여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를 그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정상화란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특수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화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일하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원고용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기업에 유용한 노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업재활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주요 방법론으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코치(job coach)라는 고용전문가들이 직업현장에서 장애 근로자들에게 현장훈련, 직무수정, 생산율에 따른 임금조정, 대인관계 지원 등 구체적인 기술적사회 심리적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독립적으로 고용주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직업현장에의 적응과 생산력 향상을 보일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고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미국의 1986년 재활법 개정안에서는 지원고용을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때때로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계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쟁적 고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합된 작업장’이란 대부분의 작업동료가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작업장에서의 장애인 수가 8인을 넘지 아니하는 작업장을 말하고, ‘계속적인 지원 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기간 내내 적어도 월 2회 이상, 작업장 안팎에서 제공되는 계속적 혹은 간헐적 지원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명수(201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나운환 외 2명(20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노동부(2005),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의의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폐지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 한층 강화, 한국산업훈련협회
· 이상수(200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우주형(2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갈위기,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