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국민연금][연금개혁 개혁안][연금개혁 쟁점][연금개혁 외국사례][연금개혁 대안]연금개혁의 개혁안, 연금개혁의 쟁점,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향후 연금개혁의 대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연금개혁의 개혁안
1. 연금개혁 제1안 : 현행제도의 개선
2. 연금개혁 제2안(Option #2) : 국민연금을 핵심제도(core scheme)로 하는 개혁
3. 연금개혁 제3안(Option #3) : 일체형(single body) 하의 다원적 소득보호체계
4. 연금개혁 제4안(Option #4) : 절충모형(Blended Model)

Ⅲ. 연금개혁의 쟁점

Ⅳ.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칠레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Ⅴ. 향후 연금개혁의 대안
1. 연금사각지대 해소 문제
2.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미비와 직장가입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제고 문제
3. 장기 재정안정화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구산업국가들에서 공적연금제도는 비록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무렵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례없이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수준 등 공적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Michaelis, 1998). 그래서 이 시기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인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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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대륙의 연금개혁을 선도하며 세계은행의 극찬을 받았던 칠레의 연금개혁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하고 등장한 피노체트 정권은 그 출발부터가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있었다. 그는 1974년부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시장경제체제 도입, 민영화, 자유화 조치 시행을 통한 국제 금융시장에의 접근이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었다. 198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강타한 외채위기에서 칠레도 예외가 아니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연금개혁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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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의 개인계정도 명목확정기여방식처럼 연금의 정치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연금민영화는 개인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해야하고 수익률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적연금으로의 전환은 노동계와 NGO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피노체트하 칠레나 제도혁명당 집권의 패권정당하 멕시코,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서 경제위기라는 배경을 전제로 권위주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개혁이다(Queisser, 1998; Kay, 1999).

참고자료

· 김연명, 한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세계은행의 요구분석 : 구조조정차관(SAL)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0
· 김신영, 사회협약 정치와 연금개혁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0
· 김종건, 연금개혁의 국제적 동향,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7
·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외 1명, 연금개혁의 전략과 방법 : 공무원연금개혁 정책결정과정 분석, 공무원연금공단, 2008
· 안종범,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 앙재진, 한국 연금개혁의 3대 쟁점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비판사회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