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성문법 정의][성문법 분류][성문법주의][성문법 장점][성문법 단점][헌법]성문법의 정의, 성문법의 분류,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성문법의 장점, 성문법의 단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성문법의 정의

Ⅲ. 성문법의 분류
1. 헌법
2. 법률
3. 명령, 규칙
1) 명령
2) 규칙
4. 자치법규

Ⅳ.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Ⅴ. 성문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헌법은 정치권력의 견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시민들의 자유영역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 대부분의 실정헌법들이 담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은 그런 정신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비록 헌법이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권력이 하기에 따라서는 ‘흰 종이에 쓰인 검은 글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해 진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력을 분할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분할해서 행사할 기관들을 헌법에 명시하고 각각이 담당할 힘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 각 헌법 기관의 수장이 선출되는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폭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확률을 낮추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좋은 헌법으로 진화되도록... 탈퇴의 자유와 요건을 명시....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완벽한 답을 얻기는 어렵다. 아무리 이런 헌법이 좋은 헌법이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제정 당시의 정치지도자와 정치상황, 그리고 그것을 승인하는 국민들이다. 또 헌법이란 모호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만 구체적 헌법은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좋은 헌법을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헌법을 가졌더라도 법관이 하기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Buchanan이나 Rawls 같은 헌법학자들은 만약 모든 시민들의 무지의 장막 뒤에 놓여 있다면 좋은 헌법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도 그것을 승인하는 시민도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무지의 장막 뒤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당해 헌법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이로운 것인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그것도 단기적 이익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현실의 헌법이 본래의 이상과 부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헌법이 어떤 집단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더라도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법이 본래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

참고자료

· 강문용, 행정법의 성문법원, 국가고시학회, 1970
· 석홍성, 초기 그리스의 성문법 : 제정의 배경과 그 특징, 부산대학교, 2010
· 이재삼, 행정법상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조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이세훈, 호주 의 성문법형식, 법제처, 1977
· 정태호, 성문헌법국가에서의 불문헌법규범과 관습헌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최대권 외 4명, 관습헌법 성문법 효력 vs 보충적 효력, 한국일보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