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 인간배아연구,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목차

Ⅰ. 개요
Ⅱ.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
Ⅲ.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배아연구
Ⅳ.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Ⅴ.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생명 공학이라는 학문적 발전에 대해, 사회 권력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저서에서 학문의 모든 발전은 사회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명제를 밝혀내어 그 답을 내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명 공학에 있어 윤리적 기준 혹은 윤리학과 많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니체가 ‘윤리의 계보학’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의 윤리가 어떠한 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결코 생명 공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사회적 권력 혹은 메커니즘과 결코 무관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생명의 특허권 문제와 생명해적행위의 관한 문제는 국가 권력 사이에서 생명공학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
생명의 특허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생명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생명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다. 생명체에 대한 특허권이 최초로 인정된 것은 미국 최고법정의 다이아몬드와 샤크라버티의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미국 최고 법정은 기름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판결의 근거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박테리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의 특허권을 미국 법정이 인정했다는 것은 사회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기준에서의 판결보다는 정치적으로 형성된 국가 권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권 다툼과 특히 기술 발전에 있어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이익적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생명 공학의 학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인회(2008),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효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 신옥주(2011),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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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혁 외 1명(2008),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재산법 분야의 변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 이경환 외 2명(2010), 생명윤리관련 법률문제의 체계적 이해, 한국법학원
· 정문식(2007),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