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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상속법과 상속제도
Ⅲ. 상속법과 상속인
Ⅳ. 상속법과 상속세
Ⅴ. 상속법과 상속개시
Ⅵ. 상속법과 재산분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납부세액’이다.
상속재산이란 부동산, 현금 등 모든 가치있는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또 상속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수당, 공로금도 모두 대상이다. 상속재산평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아파트/연립주택/사업용건물/골프 및 콘도회원 등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 및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한다. 교통사고(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뺀다.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는 기초공제가 일괄적으로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을 한도로 최고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로 추가 공제해 준다. 여권신장으로 여성의 권익을 높여주기 위해 부인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 부인에게는 10년간 5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자녀공제는 인원제한 없이 1인당 3000만 원이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공제(500만 원*20세까지 남은 연수)액을 인정해 준다.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에게는 연로자공제(3000만 원한도)가 있다. 장애자 공제(500만 원*75세까지 남은 연수)는 별도로 계산된다. 물적 공제도 있다. 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을 해온 사람이 상속할 때 사업용 공제를 한다.(기업-영농상속공제)
각종 공제를 철저히 이용하면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찾기 위한 세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장례제를 치를 때는 각종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2004), 상속법, 박영사
· 김형석(2009),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 권순한(2000),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 원상철 외 1명(2010), 친족·상속법 : 이론·판례·사례, 백영사
· 최금숙(2005), 상속법 -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한국가족법학회
· Karlheinz Muscheler 외 1명(2010), 상속법상 내용통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