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교환이전]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상법의 개정안
Ⅲ. 상법의 문제점
Ⅳ.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Ⅴ.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Ⅵ. 상법과 지배주주
Ⅶ.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Ⅷ. 상법과 공중접객업
Ⅸ. 상법과 상업등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시에 금융․기업 및 산업,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치, 정부, 소비자의 의식 등의 혁신과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국적 기회요인과 위법요인을 직시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적 기회요인으로는 ① 아시아국가 중에서 양호한 기술인력과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② 일부기업은 이미 다국적화 또는 세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의 부상으로 잠재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위협요인으로는 ①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② 구조조정의 주도역할을 수행해야 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점, ③ 대․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없다는 점, ④ 후원적인 정치구조가 구조조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⑤ 특히 구조조정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해야 할 공공개혁이 부진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전략에서 고려되고 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① 선진적 정치시스템의 시급한 정착 ② 노사정의 사회적합의 도출과 준수로 투자환경의 조성 ③ 성공적 구조조정과 각종 제도의 선진화 및 간결화를 통해 행정과 관리의 신속성을 창출하고 ④ 자유공개체제에서의 시장질서 확립 ⑤ 공공부문에서의 개혁가속화로 구조조정종결의 시기를 당겨 경제성장기회를 모색 ⑥ 혁신적인 중소벤쳐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준과 표준을 마련하고 ⑦ 과학기술의 개발을 강화시키는 실천방안의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의 조성과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요인이면서 전략이 된다.

참고자료

· 김지환(2011) : 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사법학회
· 정준우(2010) :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 황근수(2002) : 상법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