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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법과 사법참여
Ⅲ. 사법과 사법해석
Ⅳ. 사법과 사법심사
Ⅴ. 사법과 사법적 구조
Ⅵ. 사법과 사법적 책임
Ⅶ. 사법과 사법적 문제
Ⅷ. 사법과 회복적 사법
Ⅸ.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Ⅹ.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Ⅺ.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근대민법이 표방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가 선험적인 법적 의미개념인가 또는 구체적인 일정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인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견해만 나타나 있다. 법률행위라는 개념도 18세기 자연법학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개념성립시에는 독립한 실체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자연법학적인 방법론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며, 오늘날에도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매매계약․채권양도․약혼․혼인․유언 등과 같은 법질서에 의하여 승인된 구체적인 행위유형만이다. 법률행위는 이러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도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여러 곳에서 쓰고는 있으나 개념정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몫은 학자들의 것이다. 학자들은 법률행위개념의 정의에 대해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사표시․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리와는 달리 의사의 실현을 요소로 하는 행위도 법률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주동산의 선점(독일민법 958조), 동산소유권의 포기(동법 959조)를 의사실현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법률행위론의 완성자인 Savigny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강승식(2011),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국(2004),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 이재원(2009),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대구대학교
· 이욱한(2003), 자유권과 평등권의 사법적 심사구조,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 윤상민(2008), 군 형사사법제도의 개혁방안,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