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부문별 공시][부실공시][소비자정보공시][주식배당]부문별 공시, 부실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주식배당공시, 유상증자공시, 신용리스크공시, 환경회계정보공시, 토지공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부문별 공시

Ⅲ. 부실공시

Ⅳ. 소비자정보공시
1. 정보의 정확성
2. 공시의 신속성
3. 정보이용의 용이성
4. 정보전달의 공평성

Ⅴ. 주식배당공시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수권주식의 존재
3. 주식배당의 한도

Ⅵ. 유상증자공시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2.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
3.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4. 주식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공고(상법 제 416,354 조)
5. 신주명부확정, 신주배정통지 및 청약안내서 송부(상법 제 419,420조)
6. 신주발행계획서 제출
7. 신주청약 및 수리(상법 제 420조)
8. 주금의 납입
9. 증자등기(상법 183,317조)
10.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거래법18,19 조)
11. 신주권 상장 및 교부통지서 발송

Ⅶ. 신용리스크공시
1. 공시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
2. 동 지침은 은행의 신용리스크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다음 5개 분야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권고함
1) 회계정책 및 관행(Accounting Policies and Practices)
2) 신용리스크 관리(Credit Risk Management)
3) 신용익스포져(Credit Exposures)
4) 여신건전성(Credit Quality)
5) 수익성(Earnings)
3. 신용리스크에 대한 감독상의 필요 정보

Ⅷ. 환경회계정보공시

Ⅸ. 토지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각국의 증권규제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증권법은 규제적 경쟁(regulatory competition)에 놓이게 된다. 즉, 각국의 증권시장은 더 많은 시장참여자들을 자국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타국의 시장과 경쟁하게 되고, 규제기관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인 규제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규제경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경쟁적 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이 달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적 증권공시기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경쟁보다는 규제통합이 국제시장에서 증권공시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며, 각국의 증권규제기관은 스스로 자국의 공시규정을 통합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통일적 공시규제의 시행으로 좀 더 효율적인 증권시장의 운용, 비용의 감소,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지며 증권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현재 규제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통합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제증권시장에 상이한 공시규정이 혼재함으로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론상 완전시장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규제간의 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경쟁적 균형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완전시장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경제에서는 실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법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합 공시제도가 규제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 첫째, 규제경쟁으로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규제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서로 상이한 규제제도를 평가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영(零, zero)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다양한 증권규제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높은 정보비용으로 인하여 시장참여자들은 결국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듯 정보수집에 비용이 수반되어 시장참여자들이 불완전한 정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즉, 통합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강제력을 통해 시행되는 통일적 공시제도는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고 아울러 투자자들이 효율적인 가격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공시제도는 국제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개선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성천, 소비자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박철,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2010
· 손준형, 부문별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 이준혁, 유상증자 공시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 이명근, 토지공시제도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 일원화 방안, 대한지적공사, 2007
· 정학희, 주식배당공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고려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