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그리스철학]법철학의 개념, 법철학의 철학적 견해, 법철학과 그리스철학, 법철학과 인간존엄, 법철학과 헤겔, 법철학과 하트, 법철학과 라드부르흐, 법철학의 비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법철학의 개념

Ⅲ. 법철학의 철학적 견해

Ⅳ. 법철학과 그리스철학

Ⅴ. 법철학과 인간존엄
1. 여러 견해와 그에 대한 검토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3. 생명권
1) 의의
2)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점들

Ⅵ. 법철학과 헤겔

Ⅶ. 법철학과 하트

Ⅷ. 법철학과 라드부르흐

Ⅸ. 법철학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이 비약을 거듭하면서도 어떤 대상에 관한 견해를 구축해 가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낚시가 재미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 낚시를 가지 않기 위해서, 낚시가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재미있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등등의 실천적 지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착하다는 견해는 앞으로 여성과 어떤 관계맺음을 할지를 정하는 자료이다. 법은 유산자를 위한 도구라는 견해를 갖는 것은 앞으로 법을 비판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법에 관한 종합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앞으로 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신할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중 략>

1) 낙태
생명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연령이나 지적 인식능력과는 무관하므로, 태아는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한다. 따라서 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임신기의 1/3기간 내에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본 판결이 있으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한 형법개정을 위헌으로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 사유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 아주 광범위하다.

<중 략>

오직 독일에서만 이 사변적 법철학, 현대 국가에 대한 이 추상적이고 과도한 사유―이 사유의 현실은 피안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이 피안이라는 것은 라인 강 저편에만 놓여 있다―가 가능했었다 : 거꾸로 또한 현대 국가의 독일적 사유상思惟像, 현실적 인간을 추상한 사유상은, 현대 국가 자체가 현실적 인간을 추상하고 또한 인간 전체를 오직 상상적인 방식으로만 만족시키기 때문에만, 그리고 바로 그런 한에 있어서만 가능했었다.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실행했던 것을 정치 속에서 사유했다. 독일은 다른 민족들의 이론적 양심이었다.

참고자료

· 김지수(1995), 법삼원론의 현대적 이해 - Gustav Radbruch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 박은정(2012),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심재우(1964),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의의와 그 한계, 법률행정논집
· 최태영,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 황산덕(1983), ‘법철학강의’ 방문사
· 호세 욤파르트(2000),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