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성관련법률검토,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목차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폭력방지법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2.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3.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법률과 성관련법률검토
1. 청소년 보호법
2. 청소년 성 보호법
3. 성폭력특별법
4. 가정폭력방지법
5. 남녀차별금지법

Ⅳ. 법률과 국가공기업에관한법률검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2. 공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Ⅴ. 법률과 교원및교원단체정치활동관계법률검토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론
1) 개정 목적
2) 기대 효과

Ⅵ.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4. 약관의 해석원칙
1) 해석의 동일성 원칙
2) 신의칙의 고려
3) 작성자 불이익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본문내용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동법 제5조) 및 임시조치와 그리고 검사 및 법원의 송치와 관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절 통칙(동법 제4조 내지 제18조)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 조사 심리(동법 제19조 내지 제39조),

<중 략>

5. 남녀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서는 크게 남녀차별(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과 성희롱(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중 략>

2. 청약의 유인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의 유인(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상품의 단순진열, 기차나 기선의 게시)이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청약에 대응하여 다시 승낙이 필요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ⅰ. 행위가 계약내용의 지시인가 여부 ⅱ.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도 좋은가 여부 ⅲ. 당사자 사이의 종래의 거래관계 ⅳ. 두 지방의 거래관행에 의하여 판단한다.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契約當事者인 작성자와 그 相對方의 合意가 約款의 拘束力에 대한 根據라고 본다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무총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