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법규범(법규)과 유통법규, 법규범(법규)과 도로교통법규,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 분석

목차

Ⅰ. 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1. 방송시간과 방송총량제의 문제
2. 중간광고의 문제
3. 가상광고의 문제
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문제
5. 방송광고 관련법의 문제
6.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

Ⅱ.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Ⅲ. 법규범(법규)과 유통법규
1. 국가보안법
2. 특수자료취급지침
3.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4. 관세법
5. 전기통신사업법
6. 영화진흥법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8. 청소년보호법
9.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0.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Ⅳ. 법규범(법규)과 도로교통법규
1. 횡단보도 관련조항의 개정
2. 횡단보도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Ⅴ.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
1. 교육법 제76조
2.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본문내용

Ⅰ. 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방송법 제73조에 의하면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광고업계와 주요 방송사들은 그 동안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첫째, 방송광고 시간의 증대, 둘째, 광고총량제의 도입, 셋째, 공중파 방송의 중간 광고, 넷째, 가상광고의 허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시청자단체, 한국광고홍보학회, 그리고 일부 언론학자들은 광고업계와 방송사의 요구에 대하여 시청주권의 확보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여왔다.

<중 략>

7.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이 법은 기존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대체하기 위해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이전 법률에 규정되었던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심의를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계기가 되었다.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비디오물에 관한 제한?삭제형태의 심의제를 분류제도로 전환하고, 음반과 비디오물에 대한 납본을 폐지하고, 등록에 있어 의무적인 시설조항을 삭제하는 등 여러 규제 요소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이 법은 전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정치 사상적 규제를 위한 근거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현행 법규는 아직도 모호한 기준과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창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중 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교육법에서는 구 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에다 제2항에서와 같은 절차적인 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실체적인 면에서의 보장에다 서구에서와 같이 절차적인 면을 부가시킴으로써 학생의 징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태한,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서론적 고찰,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 박철순, 학생 체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2006
·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 해석과 적용, 법문사, 2002
· 서문식 외 2명, 유통상식·유통법규, 대명, 2003
· 차성윤, 교통질서와 교통법규, 경상대학교, 1997
· 한국광고학회, 방송광고 제도 및 법규에 관한 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