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국민권익위원회와 부패방지부의 의의
1)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의와 변천과정
2)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국민권익위원회 산하 부패방지국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통제 사례 및 연구
1)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의와 변천과정
2)부패행위 신고대상
3)국민권익위원회 행정통제 사례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흔히 현대의 국가를 일컬어 행정국가라는 말을 한다. 이는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점점 더 행정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행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권이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이명부 정부가 들어선 지금,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명부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언론의 과도한 규제가 그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부가 뉴스며, 시사프로그램이며 심지어 드라마나 예능도 규제하기에 나섰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능프로그램인 MBC의「무한도전」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수십 차례 방통위의 권고조치를 받았고 PD를 하차시키겠다는 압박까지 있었다. MBC의「무한도전」은 예능이지만 정부를 은근히 꼬집는 내용이 몇 차례나 방송을 통해 나왔었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파급력을 가져왔으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라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느낀 행정부가 비대해졌다고 느낀 예시이고, 이 외에도 행정부가 강력해졌다고 느낄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날로 커져가는 행정부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저해되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행정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나타난 문제점과 통제받은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므로, 이명박 정부 들어 개편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신설된 부패방지국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本 論
1. 국민권익위원회와 부패방지부의 의의
1)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의와 변천과정
①정의: 국민권익위원회 [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國民權益委員會 ] 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된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참고자료

· 허중경김수신 공저, 「행정통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9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