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료제][미국][관료제][미국관료제 차별보상정책][정책]미국관료제의 정치적 의미, 미국관료제의 발전, 미국관료제의 특징, 미국관료제의 차별보상정책, 미국관료제의 정책과정

목차

Ⅰ. 개요

Ⅱ. 미국관료제의 정치적 의미

Ⅲ. 미국관료제의 발전

Ⅳ. 미국관료제의 특징
1. 연방의회
2. 이익집단
3. 정부관료제

Ⅴ. 미국관료제의 차별보상정책

Ⅵ. 미국관료제의 정책과정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성과평가위원회의 정부 재창조를 위한 개혁 보고서가 공개되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소리만 크지 실효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성과평가위원회는 1년간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 503-540 ; 이계식문형표, 1995 : 219-229 ; 권태영정춘일, 1998 : 286-290).
정부가 일을 보다 잘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성과평가위원회가 제안한 개혁 사항(384건)의 90%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재창조 개혁의 실천을 위하여 22건의 지침을 공포하였고, 5개 정부부처의 장관과 2개 정부기관의 장이 성과목표 합의서에 결재하였으며, 100개 이상의 정부 부서기관이 고객 서비스 표준을 처음으로 설정하는데 성공하였다.

< 중 략 >

Ⅴ. 미국관료제의 차별보상정책
대표관료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미국은 그 독특한 정치적 경험에 의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추진하여왔다. 미국에서 평등의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가장 진보적 방안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바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은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지지받았고, 결국 정부 관료충원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고용의 시행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의하여 혜택받지 못하던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직에 적절히 대표되게 하려는 시책이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차별에서 결과한 역사적 불이익과 손실을 보상하려고 고안한 진보적 정책인 것이다. 이 정책은 소수집단에 대한 임용상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평한 임용결과까지를 보장하려는 특별한 노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Palumbo & Maynard-Moody 1991; 오석홍 1993). 차별보상정책은 지난날의 차별로 인한 낙후자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동원한다.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은 기존의 고용평등조치의 성과가 부진하고, 그 정책수단들에 대한 회피적, 형식적 대응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형태로까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혁, 미국 관료제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 김혁, 미국 관료제의 소수인종 대표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2002
· 김혁, 차별보상정책과 미국 관료제의 여성 대표성, 한국행정학회, 2003
· 오석홍, 미국의 대표관료제 :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제고를 위한 노력, 한국행정학보, 1993
· 임두택,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할당제, 전남대학교미국문화연구소, 1998
· 임도빈, 시간관리 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관리 : 미국과 한국의 비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