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노동시장의 경쟁력강화, 산업육성의 경쟁력강화,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강화, 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 여행산업의 경쟁력강화, 물산업의 경쟁력강화, 우주산업의 경쟁력강화 분석

목차

Ⅰ. 노동시장의 경쟁력강화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Ⅱ. 산업육성의 경쟁력강화
1. 정부가 지도 하여야 한다
2.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3. 이종산업간, 동종산업간 기술이전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산업집군이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
4. 농공산업 집군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을 대외개방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가공산업을 국내농산물에 의거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집군유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5.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수요 개발정책
6.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의 역할

Ⅲ.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강화
1. 독창적 애니메이션 작품의 생산. 수출능력 제고
2.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 수출에 주력
3. 틈새시장 공략
4. 제작사, 방송사와 수출 대기업의 컨소시엄 형성, 해외시장 개척
5. Media-Mi. 전략 강화
6.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7.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추진
8.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적극 참여
9. 일본 문화 개방의 적극적 활용

Ⅳ. 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
1. 독립영상물 제작의 활성화
2. 완성보증(completion bond)제도의 도입 검토
3. 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
4. 연구개발 노력 제고
5. 한국영화의 배급체제 강화
6. 상영관을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전환

Ⅴ. 여행산업의 경쟁력강화
1. 물적자원 측면
1) 기술력
2) 자본구조
3) 재무구조
2. 인적조건 측면

Ⅵ. 물산업의 경쟁력강화
1. 구조개편의 목표 : 물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
2. 구조개편의 접근방법 : 자율적 구조개편으로 전환 필요

Ⅶ. 우주산업의 경쟁력강화
1.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강화
2.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 지원정책
3.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4. 인력공급방안 적극 강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동시장의 경쟁력강화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임금은 노동력제공에 대한 대가 이외에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임금부대비용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수로서 휴가비･유급휴일비, 특별급여로서 근로자재산형성비･추가휴가비･연말성과급, 기타의 임금부대비용으로서 교육비･해고보상금･기업연금･각종의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순소득을 100원을 위하여 기업들은 168원을 지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68원은 임금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EU국가가 대부분 50%에서 70%, 그리고 독일의 78%의 임금부대비용 부담률과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노동생산성(소득활동자 1인당 총 산업가치창출)에 있어서도 후진적이다. 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OECD국가 중에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외국 경쟁자의 임금우위는 16%에 달하고 있다. 특히 BRICs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노동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지나치게 높아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소기업은 가장 빈번하게 높은 임금비용으로 인하여 신규고용을 포기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85%가 주요 고용 장애요소로서 높은 임금비용을 들고 있다. 그 이유로 노동밀집적인 소기업에서는 임금비용이 매우 높은 지출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대기업은 보다 유연한 생산과 노동입지를 갖고 있는 여러 국가에 지점을 두고 이동할 수 있지만, 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비용 중 건강과 연금보험은 너무 높고 다음 해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액은 신규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부대비용의 증가는 이미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고 따라서 신규고용에도 장애요소가 되므로 임금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남철, 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영화법제의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상품 경쟁력 제고 방안, 1993
· 김일중,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물환경학회, 2006
· 이제희,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 이중호, 한국 3D애니메이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시스템의 연구, 경기대학교, 2008
· 정제범, 산업경쟁력 혁신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전략, 연세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