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의 법적 지위 분석

목차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2. 의견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대표
3. 대표와 피대표 근로자들과의 관계 - 정통성의 문제
4. 노사대등성의 보장 여부
1)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성
2) 근로자이익의 대표성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1) 학생을 교육하는 자
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

Ⅲ.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4. 사생활 보호
5. 평등의 원칙

Ⅳ.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Ⅴ.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Ⅵ.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Ⅶ.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Ⅷ. IPTV의 법적 지위
1. 전송물의 성격
2. 전송수단의 성격
3. 전송방식의 성격
4. 정보 전송대상

Ⅸ.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 및 DMC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사업
2) 전화서비스(VoIP) 사업
3)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2. 방송법상의 DMC의 법적 지위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며, 그 인적 범위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기업별조합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장의 근로자전체를 조직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니온샵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하여 비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자 전원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노동조합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직은 조합원자격을 갖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조합조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기반이 되는 근로자집단은 노동조합과 같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일찍이 독일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집단｣(Belegschaft)을 “부분적 권리능력있는 단체”로 불렀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법률적 개입에 의하여 조직되는” 사실상의 공동체로 이해된다고 한다. 결국 근로자집단은 그것에 경영협의회를 선출하는 모체로서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일정한 공동체로 관념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노동조합과 같이 의식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아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집단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모체로서의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며,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단체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통합되는 집단이며, 그 자체로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단체로서 파악되고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인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김명기,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 김우룡,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1999
·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2002
· 심준섭,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 최인옥, 한국교원지위에 관한 법적·제도적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