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수도권][광역시 사무배분][광역시 가구통행실태][광역시 노인복지실태][지방의회]광역시의 사무배분, 광역시의 가구통행실태, 광역시의 노인복지실태, 광역시와 지방의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광역시의 사무배분

Ⅲ. 광역시의 가구통행실태
1. 소득수준과 통행량
2. 성별 통행량
3. 도시별 통행특성
4. 도시별 목적통행 특성
5. 통행목적별 통행시간

Ⅳ. 광역시의 노인복지실태

Ⅴ. 광역시와 지방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과정이다. 중앙집중된 정치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형태, 대표제 형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민주화의 구성요소이다(UNDP 1998). 오늘날 한국에서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요청된다.
참여민주주의는 ‘가까이 있는 정부’인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지방에 와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차지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생활정치와 지역 기업사회의 생산정치라는 미시정치(micro-politics)가 국가정치라는 거시정치(macro-politics)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공평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지방분권은 효율성(efficiency) 제고를 위해서도 요청된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에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가 성립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 발전모델이 실현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지방분권은 한 국가의 가치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왜 지방분권이 효율적인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나 바람직한 분권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나 인구 그리고 경제규모 면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소국에서 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켜가고 있지 않는가.

참고자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 김수철 외 20명 - 2000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 5개광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 김명순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2007
· 류성옥 -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 2009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한남대학교, 2011
· 전훈 -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최종술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제도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