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광역도시권]광역과 광역도시권, 광역과 광역자치정부, 광역과 광역정부, 광역과 광역행정구역, 광역과 광역행정, 광역과 광역기반시설, 광역과 광역ATM(비동기전송방식) 분석

목차

Ⅰ. 광역과 광역도시권
Ⅱ. 광역과 광역자치정부
Ⅲ. 광역과 광역정부
Ⅳ. 광역과 광역행정구역
Ⅴ. 광역과 광역행정
Ⅵ. 광역과 광역기반시설
Ⅶ. 광역과 광역ATM(비동기전송방식)

본문내용

Ⅰ. 광역과 광역도시권
1.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계획내용으로는 ⅰ)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ⅱ)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ⅲ)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ⅳ)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ⅴ)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ⅵ)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ⅶ)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ⅷ)기타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되어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구역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있음.

2. 광역시설계획
○ 광역시설계획은 도시가 광역화하고 연담화함에 따라 도시간의 기능연계가 중요시되면서 지자체 관할을 넘어가는 광역적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간의 협의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광역시설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의 4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국가가 관리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도시계획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26가지 광역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 김관규 외 1명(2003), 광역자치정부의 전자민주주의 구현현황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학회
· 곽채기(1997), 제4장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토해양부(2008),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 적극 구축
· 노태구 외 2명(2008), 광역정부 의회의원들의 예산결정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은주(2001), 광역 ATM망에서 망 자원 활용의 공평성을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
· 전경구(2000), 광역도시권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