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과밀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주류건강부담금

목차

Ⅰ. 과밀부담금
1. 경제적 효율성
2. 사회적 형평성
3. 정의론적 성장관리

Ⅱ. 환경개선부담금

Ⅲ. 기반시설부담금
1.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조)
2.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안 제4조)
3.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안 제5조)
4. 부과대상(안 제6조)
5. 납부의무자(안 제7조)
6.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7. 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9조)
8. 부과 기준시점(안 제10조)
9. 납부(안 제13조)
10.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안 제15조)
11. 다른 법률의 폐지(안 부칙 제3조)

Ⅳ. 개발부담금
1. 부과대상
1) 대상사업
2) 대상규모
2. 납부의무자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3. 부과‧징수
1) 부과
2) 징수기관
4. 부과율
1) 부과개시 기준시점
2) 부과종료기준 시점
5.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1) 원칙
2) 예외
6.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1) 원칙
2) 예외

Ⅴ. 자치단체지역부담금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Ⅶ. 주류건강부담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밀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도가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밀부담금 제도하에서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 유지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건축주의 경우는 건축을 하되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과밀부담금의 납부가 어려운 건축주는 지불 가능한 수준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수준으로 건축면적을 줄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의 과밀요인은 보다 많이 제거되게 된다.

<중 략>

1) 부과개시 기준시점

ㅇ원칙 :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날
ㅇ예외 :
1. 인가 등을 받기전에 토지가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 : 취득일
2.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인가 등을 받기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 토지를 취득한날
- 54 -
3.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 변경인가 등을 받기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략>

그리고 과음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과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음행위뿐 아니라, 주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광고 등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소량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도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나, 과음할수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민 설득도 가능하리라 본다.
음주로 인한 의료비의 사회부담이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간 주세 총액이 2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세율의 15%를 건강부담금으로 할애하거나 부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 과밀부담금제도의 활용방안연구, 1995
· 국토개발연구원 / 도시기반시설의 지역별 지표분석연구, 1990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 강승휘 /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0
· 정윤각 / 기업 도산시 임금채권보호에 관한 연구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5
· 한국개발연구원 /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