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의의,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장점,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대상과 감면,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비판

목차

Ⅰ. 개요

Ⅱ.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의의

Ⅲ.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장점
1. 경제적 효율성
2. 사회적 형평성
3. 정의론적 성장관리

Ⅳ.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대상과 감면
1. 대상지역 및 대상건축물
2. 부담금감면

Ⅴ.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비판
1. 부담금책정의 난점
2. 부담의 형평성
3. 윤리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은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화되어 버린 것이어서 시정이 쉽지 않다. 정부도 제2차 국토계획시부터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내세웠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정책과 대책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 거의 없다. 이것은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썼으나 강도가 약해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성만 키운 결과와 같다. 정부가 썼던 정책중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나 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보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애향심이나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혜택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 략>

또한 수익자 부담의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에 건축물이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축주의 편익을 환수하여 지역의 기반시설투자 및 개발이 유도되어야 할 지방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전체에 환원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진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편익이 발생하는 한편, 본 건축물이 지방에 위치할 때의 인구분산 효과 등 잠재적인 사회적 이득이 희생되므로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지역간 편익을 건축주로부터 환수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사업에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한다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므로 사회적 형평성을 극대화한다는 제도의 장점이 있다

<중 략>

명령 지시적 직접규제, 즉 일정규모이상의 일정용도 건축물은 건축자체를 불허하는 제도는 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밀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되므로 효과의 측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과밀부담금제도는 과밀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대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의무를 가하는 것이다. 즉, 부담금을 지불하고 과밀을 유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건축을 통해 과밀을 초래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기욱(1998), 과밀부담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국토해양부(2008),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김광익(2001),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현(2006), 과밀부담금, 대한토목학회
· 박상우 외 1명(1995),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전유리(2001),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