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구제,선거비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TV토론

목차

Ⅰ. 개요

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Ⅲ.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Ⅳ.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구제
1. 선거구제 조정(의원수 조정)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2. 비례대표제 채택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3. 일부 선거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1. 법정선거비용 제한
1) 현행규정
2) 제기된 문제점

2. 선거비용으로 산정되는 활동의 범위
1) 현행규정
2) 제기된 문제점

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Ⅶ.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
2. 인터넷 선거기사의 공정성 보장

Ⅷ.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언론

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TV토론
1. 토론 주체의 문제
2. 토론 시기의 문제
3. 토론회 횟수와 형식 문제
4. 토론 참여 초청 후보자 범위의 문제
5.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문제

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ⅩⅠ.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과 정당명부제

본문내용

언론매체는 공정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에 있어서 그 의사표현에서 왜곡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8조의2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보도의무를 지는 언론매체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다.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방송을 의미한다. ‘통신’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이 문제될 수 있다. 즉 간행물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중 략>

그러나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인터넷 신문이 이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인터넷 신문을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제지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 신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사실상의 언론기능의 수행 및 그 영향력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 신문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제도가 괴리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위원회는 정보화시대,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 략>

인2표제 또는 정당투표제라고도 불리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전국구 제도를 개선하는 좋은 대안이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입법취지와 달리 ‘임명직 국회의원’처럼 운영되어 왔다. 직능 대표나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대표, 신진정치세력이 선정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나 지역구를 물려준 원로에 대한 예우, 지역구에서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인사 등이 공천을 받아왔다. 또, 돈 받고 의원직을 파는 매관매직의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전국구 의원의 당선이 지역구 의원이 받은 득표수로 결정되므로 인물을 보고 찍은 유권자의 표가 정당 지지로 왜곡되어 왔다.

참고자료

· 김일곤, 한국 선거법 개정의 쟁점에 관한 분석 연구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2
· 대검찰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벌칙해설, 대검찰청 공안부, 2000
· 박찬진, 공직선거법 벌칙에 관한 연구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11
· 임종훈, 인터넷과 공직선거법, 인터넷법연구(한국인터넷법학회) 제1호, 2002
· 이희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이영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연구 :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