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특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공영방송의 조건,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공영방송의 수신료,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정의

Ⅲ. 공영방송의 특성
1. 시장과의 비친화성
2. 평등지향성과 진보성
3. 민주주의와의 친연성

Ⅳ.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Ⅴ. 공영방송의 조건

Ⅵ. 공영방송의 역할

Ⅶ.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Ⅷ. 공영방송의 수신료

Ⅸ. 공영방송의 공익성

Ⅹ.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영독과점의 문제점을 다채널 지상파상업방송체제와 신문과 방송의 겸영허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이미 방송법에 매출액 규제와 공정거래 등 합리적인 독과점 규제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지상파가 다채널상업방송체제가 된다면 KBS1과 EBS의 아주 초라한 공영방송과 SBS와 같은 아주 막강한 세 개의 상업방송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광고재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프로그램의 선정성은 물론이고 신문업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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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청자로부터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공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방송 정책도 당연히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 KBS와는 달리 MBC의 경우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 조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MBC의 소유주는 정수장학회(30%)와 방송문화진흥회(70%)로 그 소유가 개인이 아닌 공익단체라는 점에서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닮고 있다.

<중 략>

Ⅹ.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방송위원회는 현재의 왜곡된 공영방송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영, 공영, 상업방송의 제도가 기형적으로 복합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공영 1채널 다민영 방안: KBS 2와 MBC를 민영화하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때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 1은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alternative programming)을 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강형철 - 공영방송론 :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나남출판사, 2004
· 김승수 - 공영방송의 재정개혁, 한국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 확립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2002
· 박웅진 - 공영방송 프로그램 비교분석,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3
· 박기성 - 한국의 공영방송체제 도입과 운용실태,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7
· 심미선 외 2명 -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9
· 장호순 - 공영방송과 규제제도의 현실화 연구, 무한경쟁 시대 지상파방송 구도의 신질서 세미나 발제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