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공법상 재산권]공법의 의미, 공법과 공법상 재산권, 공법과 공법상 환매권, 공법과 공법적 규제, 공법과 공법인, 공법과 부동산공법, 공법과 사법, 공법과 조선토지제도

목차

Ⅰ. 개요
Ⅱ. 공법의 의미
Ⅲ. 공법과 공법상 재산권
Ⅳ. 공법과 공법상 환매권
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
Ⅵ. 공법과 공법인
Ⅶ. 공법과 부동산공법
Ⅷ. 공법과 사법
Ⅸ. 공법과 조선토지제도

본문내용

Ⅰ. 개요

헌법은 정치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통치자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근세에 들어 헌법이 그런 장치의 대표격으로 부상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권력자의 착취만이 판을 치지 않은 것은 다른 견제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리 믿을만한 장치는 아니지만) 권력자 스스로의 양심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인간의 본성적 태도, 해당 집단 소속원들의 비난이나 폭력적 저항 가능성, 숫자가 제한된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해당 집단을 탈퇴하여 다른 집단으로 이주할 가능성 같은 것들은 공식적 헌법이 등장하기 이전의 원시적 권력 견제 장치였을 것이다.
권력자의 횡포에 대한 저항의 형태는 중세 이후 화약의 발명과 더불어 큰 변화를 겪는다. 중세 말기에 발명된 화약은 폭력의 사용에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주었다. 즉 화약의 발명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넓은 지역에 대한 폭력적 통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것에 비례하여 통치받는 자들의 개별적 저항의 효과는 줄어들었고, 통치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넓어진 만큼 착취자를 피해 다른 사회로의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어 갔다. 통치의 인격성이 줄어들어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한 통치자 스스로의 양심적 가책도 줄어들어 갔다. 소위 주권국가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다.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줄어든 만큼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도 늘게 되었다. 탈퇴의 자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출구는 폭력적인 저항이었다. 그런 저항들을 통해서 시민들은 군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내었다. 정부도 시민들과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다. 시민들은 정부에 의한 폭력이나 강제력의 독점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그 정부가 개별적 폭력의 유보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이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애초의 헌법은 이처럼 폭력의 독점체인 정부를 구속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타인들의 약탈로부터 시민 각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시민들간에 자유로이 맺어진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박선영(2000) -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한국공법학회
· 박평준(2009) - 토지재산권의 공법적 규제, 한국부동산법학회
· 송동수(1993) -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현대공법이론의 전개(석정허영민박사화갑기념), 대성사
· 성백준 외 1명(2009) - 부동산공법 상, 에듀컨텐츠휴피아 B&B
· 이희각(1997) - 공법과 사법 구별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 허영민(1993) - 박사현대공법이론의 전개, 석정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