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구체화, 향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구체화
Ⅴ. 향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프라이버시 보호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개인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인정보통제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ㆍ처리ㆍ가공ㆍ관리ㆍ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 및 감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정영화, 2002; 이인호, 2003a: 20).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통제권은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하에 보호되던 정보에의 접근권과 정보수정, 삭제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원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까지 포함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을 문외한인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안전한 전자정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과제들의 경우 어떠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하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차후에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구재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전자여권, 한양대학교, 2008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2008
·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회, 1999
· 임규철,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2
· 정재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