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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Ⅲ.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Ⅴ.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Ⅵ.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송구조에서 절차이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판결전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사실인정문제에만 주로 중점을 두었을 뿐, 양형 및 양형절차에 대하여는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6조에 법관에게 피고인의 보호관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년 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제한적인 범위에서 최초로 판결전조사의 가능성이 조문화되었다.
그 후 형법상의 성범죄처벌에 대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에 대하여 보호관찰 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인범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에 한하여 판결전조사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실무 상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일부 성폭력 사건 성인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형법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소년범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행되던 보호관찰제도가 개정형법에 편입되면서 전체형사범에 대하여 전면 실시되게 되었고 따라서 법무부에서 판결전조사제도의 전면실시를 규정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법무부소속의 보호관찰관이 성인에까지 확대하여 판결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형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양형을 좌우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구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법원의 양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법원행정처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지금까지 동법 제19조에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만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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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하재홍 /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