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의미,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토지정책,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발달배경,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퇴색

목차

Ⅰ. 개요

Ⅱ.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의미

Ⅲ.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토지정책

Ⅳ.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발달배경

Ⅴ.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퇴색
1. 지가 폭락 방지
2. 신자유주의
3. 토지공개념 불만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역사상 토지의 존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토지는 부동적ㆍ영속적ㆍ부증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는 토지공시라는 제도를 이용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토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조정한다.
토지의 공시제도는 지적제도, 등기제도, 지가공시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토지공시제도의 문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이라함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중 략>

정책변화를 평가하려면 우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토지정책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헨리 조지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시장은 자유보장에 도움이 된다. 또 물자의 자유로운 교환은 상호 이익이 되므로 시장은 경제를 위해서도 유용하다. 평등도 자유와 다름없이 소중한 가치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하려면 자연(=토지)에 대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범위의 자연에 대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그 특정인은 우선권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중 략>

1. 지가 폭락 방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내지 퇴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대출자금을 갑자기 회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채상환 압박을 받는 기업이나 가계가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려고 내놓았다. 반면 자금을 구하기 어렵고 이자율이 폭등하였으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여 부동산 매입수요는 격감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을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입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내어놓게 되었다.

2.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부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정부 규제를 철폐 내지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당국의 분위기가 잡혔다.

참고자료

· 김용창 / 신자유주의 시대 토지공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 이규황 /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 연구소, 1999
· 이정우 /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 :토지공개념 접근방법, 한국응용경제학회, 2007
· 조명래 / 연구논문 :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 조규창 / 「사유재산제도의 위기: 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토지공개념 법안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견해>, 전국경제인연합회, 1989
· 최인호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