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3공통]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

[지역개발론 3공통]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의 필요성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
1) 실질적 정책 수단
2) 실행적 정책 수단

3.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유형
1) 경제
2) 혁신, 창조역량
3) 사회간접자본
4) 산업
5) 사회문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발전정책은 실질적으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정책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4년)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등 법적근거, 특별예산, 추진체계 구축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지역 성장 거점 형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성격의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목표 또한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수정하였다. 더불어 공간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시도별 지역정책 추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및 기초생활권으로 지역정책 공간범주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역정책을 추진하여 시도별 중복사업의 효율화, 사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중 략>

향후 국내의 지역문제 또는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로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경제, 기술진보 등의 메가트랜드와 함께 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서비스 세계, 기후변화와 에너지체제 변화, 인구고령화 등의 새로운 메가트랜드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랜드와 이로 인한 향후의 지역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메가트랜드로서 정치다극화, 경제글로벌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저출산 및 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랜드에 대응한 지역정책의 과제로 다원적 안정 성장형 국토 창조(소프트파워 강조, 다원적 국토재생, 세대간·문화간 상생공간 확충, 고급 외국인력 및 해외동포 유치), 다차원적 균형발전(공간중심 정책, 최저서비스 공급, 지역정책 지방이양), 기후변화 대응(방재,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최소경지확보), 한반도 경제통합 대비(북한지역과 공생, 접경 및 해안지역 안전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수 외,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산업연구원, 2006
· 정건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 송미령, 신활력지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POBA행정공제회, 2004
· 김혜천, 한국의 지역정책과 공간계획, 정책수단의 상호 조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 고영선,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한구경제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