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특징, 공공정보의 성격, 공공정보와 공공정보시스템,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통신,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화사업, 공공정보와 정보접근권, 공공정보와 유료화, 공공정보의 발전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정보의 특징
Ⅲ. 공공정보의 성격
Ⅳ. 공공정보와 공공정보시스템
Ⅴ.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통신
Ⅵ.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화사업
Ⅶ. 공공정보와 정보접근권
Ⅷ. 공공정보와 유료화
Ⅸ. 공공정보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보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인 공공정보통신은 공공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정보통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있는 공공정보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필요한 통신장비만 갖추고 있다면 지역정보센터에 접근하여 전화비 외에는 또 다른 비용부담 없이 필요한 지역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외국과는 달리 농어촌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입한다면 추가비용이 된다. 따라서 컴퓨터를 포함한 기본적인 통신장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급을 하거나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을 위한 전화사용료는 일반전화비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의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공공정보통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보통신은 대체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행정기관, 도서관, 병원, 기업 등을 연결하는 등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의 공공정보통신은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공급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방화가 촉진되고, 과거보다 지역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주민의 수용에 부응한 공공정보통신의 효용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지역적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가 제한적이나마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수준이 미흡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를 막 시작한 상태인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각 지자체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그리고 인적·물적인 면에서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고동원 외 1명, 공공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김상욱, 공공정보서비스 관리 모델 개발 연구,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1
· 김성록,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 배대헌, 공공정보, 공익에서 공유(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출판TK, 1995
· 최두진, “미국 지역사회의 공공정보통신”, 정보문화,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