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조직구성,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통합과정,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비정규직규모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조직구성
1. 업종이 다양하다
2. 규모의 편차가 크다
3. 전국조직을 가지는 노조가 적지 않다

Ⅲ.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통합과정
1. 공공대통합과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
2. 공동투쟁을 통한 통합
3. 통합

Ⅳ.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1. 개선점은 근무 시간당 적정 시간의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인력수급방안
3.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유병 실태
4. 춥거나 더운 대기환경, 먼지, 냄새 등 유해한 도심의 대기 환경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
5.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마련
6. 공공주택 프로그램 요구

Ⅴ.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비정규직규모

Ⅵ.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과 비정규직아웃소싱
1. 비정규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유럽대륙권의 비정규 활용방식은 파견, 아웃소싱을 물꼬로 삼고 있다
2. 한국의 공공부문, 서비스유통부문, 제조업 부문 등 모든 산업부문에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는 저임금 활용방식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3. 비정규 활용의 가장 체계화된 방식이자, 고용관련 사용자 책임성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구조화하여 고용의 질적 저하를 영속화시키는 전략이다
4. 아웃소싱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인 주변업무의 분사화, 외주화에서 출발하여 전략적인 업무영역으로 확대된다

본문내용

민주노총 내에서 두 번째로 조직규모가 큰 공공연맹은 조직 구성과 내부 산별적 운동의 토대 측면에서 다른 산별연맹과는 매우 다른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산별노조 건설에서 유의하고 검토해야 할 지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공공연맹은 출범 초기에 비해 조직 구성에서 많은 변화를 지니고 있어서 산별 전환의 조건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즉, 수평적 연대조직인 연맹체와 하나의 조직적 완결을 지향하는 산별 조직간의 조직 위상 차이를 극복, 조정해야 할 과제를 공공연맹은 운명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공공연맹은 3조직(공익연맹, 구 공공연맹, 민철연맹)의 통합 출범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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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업장 심층조사와 연맹 조합원 노동보건 요구조사를 통해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인력감축, 노동강도 강화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합원들의 노동안전보건 요구와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향후 연맹차원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노동자의 재해라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공장의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업장의 재해를 은연중에 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절망이나 비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손실이나 기업주의 경제적 손해를 떠올리게 한다.

<중 략>

- 배경은 기술발전과 업무의 다양화이지만, 추동원인은 인건비절감이다.
-기업의 수직적 통합의 확대이자, 고용의 수직적 위계의 확대와 구조화의 문제이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공, 사부문을 막론하고 아웃소싱 확대를 촉진, 용인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모순적임. 결국 고용에 대한 정부의 언사는 허구나 기만임. 비정규입법이 비정규직을 보호못하는 성긴 그물이자, 특수고용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방치하는 법률임. 그런데 비정규 관련 법제도의 조항들이 개입되지 못하는 광범위한 비정규 인력군을 집단적으로 양산하는 체계적 구조가 구축되는 것임.

참고자료

· 김종배(1998),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향한 한걸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나상윤(2001), 공공연맹 하반기 주요 사업과 투쟁전망,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유병홍(2006), 공공연맹,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승원(1999), 통합공공연맹 출범과 1999년 사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영우(2005), 비정규직 아웃소싱의 법적 문제와 대책, 한국인사관리협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0), 국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실태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