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의 산업적 특성, 해운의 발전단계, 해운과 해운조세, 해운과 해운기업, 해운과 해운산업, 해운과 해운수송망, 해운과 해운서비스품질, 해운과 해운항만환경, 해운과 사이버해운거래

목차

Ⅰ. 개요
Ⅱ. 해운의 산업적 특성
Ⅲ. 해운의 발전단계
Ⅳ. 해운과 해운조세
Ⅴ. 해운과 해운기업
Ⅵ. 해운과 해운산업
Ⅶ. 해운과 해운수송망
Ⅷ. 해운과 해운서비스품질
Ⅸ. 해운과 해운항만환경
Ⅹ. 해운과 사이버해운거래

본문내용

Ⅰ. 개요

해방 후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 해운의 초기에는 상선이라 할 수 있는 선박이 없었으며, 주로 미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LST 및 일본으로부터 압류한 선박 등을 물자의 수송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의 충원을 위하여 1949년 3월에 교통부 고시 제16호로 “상선 사관 면허장 수여 및 집행에 관한 건”이 시행되었으며, 1951년에는 해기 면허장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상선의 부족보다 더욱 큰 문제는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해기 인력의 절대 부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정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세우게 되었다.
먼저 선박의 항행구역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구비한 해기사가 부족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하급의 자격을 가진 해기사로 하여금 상급의 직위에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자격 경감 인정 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승선 경력을 갖추고도 해기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단기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면허를 수여하였다.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은 해기사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해사와 기관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기사 양성 제도의 도입이었다.
당시 해기사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 기관으로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설립된 후 통영 상선 학교와 인천 해양 대학을 통합하여 갑종 해기사 양성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던 한국 해양 대학과 후일 목포 해양 전문 대학의 전신인 목포 상선 학교가 있었으므로, 일정한 승선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재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 그 예로는 한국 해양 대학에 부설된 전수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규 교육 기관 및 재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면허 시험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53년 4월의 일로서 당시 교통부 고시로 선박 직원의 정기 시험 장소 및 일자를 정하고, 부산, 인천, 목포 등의 지방 해운 관서에서 약 2개월 단위로 해기사 면허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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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영 박현규(1992) : 한국해운의 현실과 정책방향 <대담>, 해양한국
· 이광로 외 1명(2000) : 해운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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