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 계약위반과클레임

소개

무역상무론 계약위반과 클레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
3.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4.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비교
5. 무역클레임
6. 클레임의 제기와 수리
7. 클레임의 해결방법
8. 상사중재제도
9. 중재계약
10. 중재절차와 판정

본문내용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의무의 개관
O 무역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상세한 합의가 이루어짐.
-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에 따르면 됨.
-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이 적용.
O UN통일매매법의 매도인의 의무
- 소유권 이전의무,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
- 물품인도의무에 부수되는 의무로 물품특정의무, 운송주선의무, 부보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O UN통일매매법의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물품검사·통지의무.

매도인의 의무
O 소유권이전의무
-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
- UN통일매매법에서는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함. 이유는 소유권이전방식을 통일하기 어렵고, 소유권의 이전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O 물품인도의무
- 매도인은 UN통일매매법과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함.
-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로서 물품특정의무, 운송수배의무, 부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음.
O 서류인도의무
- 매도인은 계약과 UN통일매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함.
O 계약적합성의무
- 매도인은 물질적 측면에서 수량, 품질∙명세, 포장 등이 계약과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권리적 측면에서 아무런 하자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매수인의 의무
O 대금지급의무
- 매수인의 가장 대표적 의무.
O 인도수령의무
- 매수인은 계약과 UN통일매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함.
- 인도수령의무에는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포함함.
O 물품검사∙통지의무
- 매수인은 물품의 부족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수령한 물품을 지체없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