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이중국적의 문제.

소개

서울대학교 국제법 레포트 입니다. A플러스 받았었구요.
재외국민, 병역, 관련된 정보 필요하신 분 이용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길게 쓰는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이kk 교수님이라 길지 않고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二重國籍이란?

2. 二重國籍問題의 發生
1) 先天的 二重國籍
2) 後天的 二重國籍

3.二重國籍의 許容與否에 따른 視覺.
1) 贊成論의 立場.
A. 國益과 關聯한 問題
B. 兵役의 問題

2) 反對論의 立場
A. 兵役과 關聯된 問題.
B. 在外同胞들에 관한 問題.
C. 國際法上의 問題

4. 結 語

본문내용

국민으로서의 身分 또는 국민이 되는 資格을 國籍이라고 한다. 우리 憲法은 헌법 제2조 1항1)에 의하여 國籍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의 취득을 크게 先天的 取得과 後天的 取得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 취득은 出生이란 사실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함을 의미하며, 후천적 취득은 婚姻, 認知, 歸化 등을 이유로 국적을 취득함을 말한다.
二重國籍이란, 위와 같은 국적의 취득 방법을 통하여 한 사람이 두개의 국적을 보유하여 각각의 나라에서 모두 자국민으로 처우될 수 있는 資格 또는 身分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성들의 兵役 忌避를 목적으로 이중국적이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중 략>

선진국 대열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實定에 附合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국적을 抛棄하고 외국국적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중에는 外國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재외동포들과 學業을 위해 외국으로 遊學을 간 뒤, 그곳에서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不利益을 解消하기 위해 韓國國籍을 포기하고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고급 知識人층이 존재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외국에서 얻은 知識과 技術을 母國(大韓民國)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兵役의 問題,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였을 시에 당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한다.

<중 략>

서로 다른 民族과 각개의 國家로 이루어진 世界의 實定上 二重國籍의 問題에 대한 완벽한 解決策이 등장하기는 힘들다. 解決策 보단 最善策이란 말이 더욱 어울릴 것으로 생각된다. 本人이 생각하는 最善策을 어설프나마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二重國籍의 許容이 國家의 利益에만 치중되지 않은 個人의 權利까지도 包攝할 수 있도록 公益과 私益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二重國籍을 許容할 경우, 예측되어지는 貧困層의 國民 및 在外同胞에 대한 惠澤도 고려하여 貧富의 隔差 解消, 疎外階層의 반발에 대한 解決, 特權階層에 대한 制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외교통상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