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업무범위,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과 노인문제, 여성정책 문제점, 여성정책 추진과제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업무범위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Ⅳ.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Ⅴ.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Ⅶ. 여성정책과 노인문제
Ⅷ. 여성정책의 문제점
Ⅸ.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정책 특히 여성노동정책으로서의 모성보호정책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UN과 ILO를 통한 모성보호협약 및 권고 등 및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모성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대외적 경제환경과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환경이 모성보호정책산출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체제의 민주화로의 진행과 더불어 대중수준으로의 상호작용의 증가가 모성보호확대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인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계와 노동계의 정책연합을 통한 강하고 조직적인 연대와 경영계에 대응한 순발력, 시민사회집단의 참여, 언론 등을 동원한 여론형성 등은 네트워크의 경계를 넓혀 많은 공중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였다. 이렇게 여성계와 노동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비해서 기업이익집단들은 대중수준으로의 이익표출활동 및 여론형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 상임위로서 환노위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여성노동계와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국회여성특별위원회의 모성보호관련법개정안 마련을 통한 공론화작업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정당, 국회 환노위, 정부관련부처에 대한 개정필요성에 대한 설득 및 협조요청, 여성노동계와의 상호접촉 및 밀접한 관계를 통한 정보교환과 순발력있는 대응이 있었다.
여성노동계의 적극적 이익투입활동, 국회, 정당 정부, 시민단체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원하는 능력이다.
영향력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집단보다 우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도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등의 모성보호확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강한 기업집단 및 친기업적인 정부부처내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참고자료

· 김선욱, 김원홍, 김명숙(1993),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선욱(1999),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인 외(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보고서 220-20, 한국여성개발원
· 박숙자(2001), 한국여성정책의 흐름과 쟁점,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2집
· 신태희(1998),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홍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