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이전가격세제 배경][이전가격세제 목적][세금]이전가격세제의 개념, 이전가격세제의 배경, 이전가격세제의 목적,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이전가격세제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1. 관리회계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1) 목표일치성(Goal Congruence)기준
2)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준
3) 자율성(Autonomy)기준
2.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Ⅲ. 이전가격세제의 배경

Ⅳ. 이전가격세제의 목적
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2.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세수의 적정한 확보
3.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Ⅴ.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1.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2. 이전가격의 조작동기
3. 국제이전가격의 환경요인
1) 세무적 요인
2) 재무적 요인
3) 관리적 요인
4) 무역규제요인

Ⅵ. 결론 및 제언
1. 최정방법의 규정
2. 정상대가의 범위
3.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Horngren(1977)은 “移轉價格과 關聯된 정보는 企業의 자원배분과 關聯된 중요한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마치 국가의 자원배분에 가격메카니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移轉價格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였다.
移轉價格에 대한 기존 연구는 移轉價格 자체에 대한 연구와 移轉價格課稅制度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는데 移轉價格 자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移轉價格 課稅制度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해 Tang(1993)은 “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전가격의 문제가 지니는 복잡성과 중요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으나 이전가격의 문제해결보다는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치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먼저 移轉價格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원가에 기준한 移轉價格 결정과 시장가격에 기준한 移轉價格 결정, 그리고 協商에 의한 移轉價格 결정으로 구분된다. 移轉價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2. 정상대가의 범위

우리나라도 이전가격세제에 정상대가범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전가격설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 지표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비중을 지니는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된 정상대가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숫자는 비교가능 여건하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조사대상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는 가격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토된 모든 비교가능거래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비교가능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나 이익에 주는 교란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면 범위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익에 기반한 방법들의 경우 기능분석, 거래대상분석 등이 부족하므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방법 자체가 가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두 방법을 적용해서 얻는 공통범위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며, 정상대가범위는 특정 결정방법의 최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참고자료

· 김상운 외 1명 :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창희 :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동녕 외 1명 :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 이경근 외 1명 :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판례 분석, 한국세무사회, 2010
· 천혜영 :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 연구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2011
· 한국조세연구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세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