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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Ⅱ.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Ⅲ. 사회계약론(루소)과 정치체제
Ⅳ. 사회계약론(루소)과 토지지배권
Ⅴ. 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Ⅵ. 사회계약론(루소)과 입법체제
Ⅶ. 사회계약론(루소)과 종교

본문내용

Ⅰ.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모든 자유행동은 행위를 결정짓는 의사-정신적인 것 과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힘-육체적인 원인이 경합하여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정치체도 힘과 의지라는 두 가지 원동력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의지는 입법권 힘은 집행권이라 불린다. 그리고 양자의 협력이 중요하다. 입법권은 오직 국민에게만 속하지만,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로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주권자의 관할 안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공의 힘은 전체의사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그 힘을 통합하여 발효케 하는 적당한 대행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란 국민과 주권자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중매체로서 주권자 : 정부 = 정부 : 국가 의 관계로 주권자, 국가, 정부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루소는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를 예로 들어 주권자와 국민간에 있어 주권자는 조직체, 국민은 개별적 존재로 보아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적 행동이 법에 대해 일치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억압하는 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상대적으로 강렬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라는 기구를 국가라는 전체 가운데 질서 있게 조직하는 방법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개별적 힘과 국가 보존을 위한 공공의 힘을 구분하는, 즉 정부가 자기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커지면 공공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제어하기 위해 보다 큰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권자는 정부를 억제하기 위해 더 큰 힘을 가져야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정부란 있을 수 없고 국가의 각기 다른 크기에 맞추어 다른 형태의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현철 :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와 권리의 지위, 세창출판사, 2002
· 박종성 :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불일치에 관한 구조주의적 분석, 서원대학교, 1986
· 박영욱 :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2
· 유충국 외 1명 : 루소의 '자연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장자크 루소 저, 이환 역 :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정태일 : 사회계약론의 정치적 소유개념에 관한 연구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