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불안정노동의 정의, 불안정노동의 유형, 불안정노동의 실태, 불안정노동과 노동보건,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불안정노동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불안정노동의 정의
Ⅲ. 불안정노동의 유형
Ⅳ. 불안정노동의 실태
Ⅴ. 불안정노동과 노동보건
Ⅵ.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Ⅶ.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본문내용

Ⅰ. 서론

불안정 노동층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프로젝트는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노동과 생활 모두를 파괴하며 흔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을 정규․비정규, 여성과 남성, 장애와 비장애 등으로 자꾸만 분절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각개분투하며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때로는 산재노동자가 장애인노동자며 실업노동자이듯, 장애노동자가 실업노동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이듯, 또한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가 되고 산업재해 노동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장애노동자가 될 수 있듯이 같은 요구와 같은 문제, 때로는 분절화 된 영역을 넘나드는 상황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노동내부에서 불안정한 노동현실을 조율하느라 첨예한 노-노 갈등을 겪으며 노동의 무력화 시도에 적절히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또한 사실이다.

민중복지는 우리의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7가지 슬로건―고용안정! 모든 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권리보장! 자본을 위한 노동법 철폐, 있는 법은 제대로! 차별철폐! 노동계급의 모든 분리․차별 철폐! 나은 내일!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 건강!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주택! 투기의 대상에서 삶의 공간으로! 교육! 교육시장화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은 노동자․민중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안일 뿐이다.
그러나 민중복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노동의 분리․차별 철폐의 요구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일으키는 노-노 갈등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며, 분절된 채로 갖가지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음모 역시 철폐하지 못할 것이다(비정규직, 여성, 장애, 이주 등 모든 부분에서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계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는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이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며, 건강과 주택과 교육문제 역시 사회화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져 불안정한 노동층에게 그 열악함은 한층 더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혜란,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위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 윤애림, 불안정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1999
· 이상윤,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 안성민,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사회진보연대, 2006
· 주은선,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 KimSoh-yeong, 한국의 불안정고용, 한국노동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