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민자유치에 대한 고찰 김영봉 외 5명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민자사업란 무엇인가?
2-2.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2-3. 사례 분석

3. 결론
3-1. 해결책 및 개선방안
3-2.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요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인상으로 정말 시끌벅적하다. 사건의 전말은 매트로 9호선에서 9호선의 요금을 6월 16일부터 50%(500원)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많은 논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현안은 학문적으로는 민자유치방식 특히 BTO 방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재고해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실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이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한미 FTA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전, 인천공학, 수도, 의료보험, KTX 등의 민영화가 추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요금인상이 동반될 것이며 이는 현재 발효된 한미 FTA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이번 사태를 분석하여 나름의 개선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현재와 같은 마찰을 피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II. 본론
1) 민자사업이란 무엇인가?
민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 운영하는 사업 2010 동아일보 시사용어사전, http://www.donga.com/dict/sisa.html
이다.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계속되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고, 80년대 이전까지는 이를 정부의 투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시행된 경제안정 우선정책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그 당시 사회간접자본의 수요를 정부의 재정으로만 감당할 수는 없었고 그 결과 물류비가 크게 올랐으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당시 민자유치를 적극 도입했던 영국 등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했고 1995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구간을 시작으로 민자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졌다.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개발원, 2007)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민간사업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더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04)
· 이규방, 1997,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 한국도로공사 포털홈페이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SOC 민간투자 현황과 개선사항
·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07.12/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대구시 범안도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최병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3권 6호
· 신통찮은 궁합, 지자체와 민간기업/충북인뉴스 2010년 1월 6일자 기사/ 김진오 기자/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1724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의 예산(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정광모/시대의창/2008년 발간
· 양채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 민자유치사업(BTO)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행정학보, 2010
· 송병록, 『민자사업시행자의 효과적 리스크 분산방안』, 건설경제 1996년 가을호·통권14권, 1996.9>
· 황선웅·주재홍,『Project Financing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에 따른 효과 분석 - 우리 나라 SOC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 2006
· http://k.daum.net/qna/view.html?qid=4jC90&category_id=QFE005&q=mrg
· 김도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절차 및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토목학회지 제55권 제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