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7점),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노동 사례를 찾아 사례별로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9점).

목차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 노동 사례를 찾아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2. 제시한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7점),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노동 사례를 찾아 사례별로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9점). 제시한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9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5점). (전체 30점)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 노동 사례를 찾아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그 동안 노동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끊임없는 고민거리가 되어왔지만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유된 ‘노동’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크게 노동의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노동의 본질적 목적으로 볼 수도 있는 ‘유용한 생산’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은 강제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일정 노동의 형태는 타인의 규율과 분명 맞물리게 되고, 노동은 생존을 위한 사람의 필요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행위주체에게 사회적 강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되고 정착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NP 대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산출할 때는 기회비용법 또는 대체비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가사노동종사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국민연금, 세법 등 개별정책은 그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적용 시에는 시간 사용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대체비용법과 같은 대체노동력 고용비설 등의 방법이 간단할 수 있다는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이기영.김외숙 공저, 2011
· 김정희(2008)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 GNP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가정학박사학위논문
· 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 컨텐츠, 2009
· 최민영(2010)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08
· 양현아,『가지 않는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2010
· 심미영(2008)가사노동 사회화와 가정생산 가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가정학석사학위논문
· 김태홍(2009).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이은영 . 법여성학강의. 전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