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1990년대)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 경제위기, 1997년(1990년대)빈부격차,공적자금관리특별법, 1997년(1990년대)장애인고용촉진법,건설사업관리제도

목차

Ⅰ.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Ⅱ.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Ⅲ. 1997년(1990년대)의 빈부격차

Ⅳ.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Ⅴ.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Ⅵ. 1997년(1990년대)의 건설사업관리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1997년말 이래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단기적인 외환위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 거시 경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기존의 위기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도래하던 1997년 당시 한국의 거시경제지표는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고, 국제수지 적자폭은 컸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양호한 편이었다. 다시 말해 총량적으로 나타난 거시지표만을 가지고 갑작스런 대규모 경제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97년 말 외환시장의 혼란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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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의 체계성을 갖추고 제도화된 것은, 1960년「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이 법률의 중심내용은, 일정한 법정고용률을 설정한 후 각 기업별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 97년「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통합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추진되어져 온 것이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장애인」의 용어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⑴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친 취업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자」
⑵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의 정도등급이 1급~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7급 장애를 2개 이상 중복 소유하고 있는 자」
⑶ 중증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중 장애 정도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3급 장애를 2개 이상 중복 소유하고 있는 자」

참고자료

· 김주연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 의미, 좋은 기업지백구조연구소, 2009
· 이정우 외 1명 -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 정창환 - 1997년 한국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증권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1
· 최민석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상생활의 금융화와 투자자 주체의 형성, 서울대학교, 2011
· 최수정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8
· 현창택 - 건설사업관리제도 적용방안,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