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국사회문제 -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 논제 : 한국사회문제 -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2. 빈곤의 정의
3. 한국의 빈곤 현황
(1) 전국 빈곤현황 및 추이
(2) 도시 빈곤 현황 및 추이
4. 빈곤대책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보장제도 현황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5. 빈곤대책 개선방안
(1)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극복
(3) 탈빈곤 대책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세제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 빈곤갭, 센지수 등 빈곤관련 지표가 1999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후 약간씩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대책으로서 주요한 제도인 기초보장제도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빈곤의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빈곤문제를 기초보장제도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 자료는 한국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우리 사회 빈곤의 출발

우리 사회는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빈곤인구를 양산하고 사회병리 현상과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으로 한계계층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이혼, 아동 및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빈곤과 관련된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였다. 세계화의 확대 및 진전과 함께 심화된 양극화는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 략>

탈빈곤은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탈수급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탈수급이 수급자 지원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탈빈곤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빈곤은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 확충을 통하여 가능하다.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교육,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빈곤층이 일정 정도의 저축을 하면 국가와 민간이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방식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 김동춘 류정순 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