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개항이후 선교단체 중심의 자선사업]
[일제 강점기]
[미군정시대]
[사회복지제도 도입시기]
[사회복지 확대기]
[사회복지의 성숙기]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삼국시대 이전]
==> 중국 기록에 우리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왕조의 중심이고,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사서로서 인정되어 있지 않다.

① 문해왕 원년(BC 843): 윤환법(환곡) ? 빈민구제

② 전경왕 13년(BC 710): 기민(饑民)구제 ? 흉년이 들어 제나라, 노나라에서 쌀을 사옴.

③ 효종왕 9년(BC 675): 제양원 설립하여 환과고독을 살피게 함, 뇌물죄 제정
(①~③ 까지는 http://orumi.egloos.com/4690368 “대한제국 교과서가 전하는 기자조선의 역사” 중에서 발췌)

④ 부족국가 가야의 기록...
옛 부여의 풍속에 따르면 큰물이 지거나 가뭄이 드는 증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오곡이 여물지 않으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땅히 왕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개정판 사회복지의 역사, 김정기 외 / 2010, P371)

<중 략>

또한 우리나라 약제비는 전체 의료비의 30% 수준으로 OECD 평균 18%에 비해 매우높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의약품 정책에는 제약 산업 육성, 과학기술 강화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만 담겨있다. 의약품 정책에는 산업적 측면 vs 보건상의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상충한다. 약가결정/ 허가심사과정/ 보험정책/ 제약산업 지원을 통한 의약품 생산/ 의약품의 공공성 등 다양한 이슈가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접근성, 약제비 절감 vs 제약산업 육성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한 것이나 보건산업선진화로(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목표 중)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조성, 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지정, 기술투자 중심 전환을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볼 때 의약품 정책에서도 산업적 측면 위주의 접근 우려가 높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 양점도 외 / 2012년 / 공동체
· 개정판 사회복지의 역사 / 감정기 외 / 2010년 / 나남
·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 원석조 / 2001년 / 양서원
·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 함세남외 / 1996년 /
· http://www.mw.go.kr/
· http://cafe.daum.net/ju6771/
· http://cafe.daum.net/neverwn/
· http://jhkhj.wordpress.com
· http://blog.daum.net/darmadj/43
· http://blog.daum.net/feel8400/4346151
· http://ko.wikipedia.org/wiki/
· 위의 내용이외는 출처표기 별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