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포트, 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이 자료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목차

1. 한·EU FTA 주요 경과 사항

2. 한·EU FTA 의의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타결의 의의

5. 한·EU FTA의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2) 고용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4) 대EU 수출변화
(5) 대EU 수입변화

6. 한 ‧EU FTA 이후의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EU FTA는 2009년 7월 13일 한국, tm웨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을 거쳐 2010년 1/4분기 정식서명면서 2010년에 발효되었다. 이 자료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한·EU FTA 주요 경과 사항

한국과 EU는 2007.5월 협상 시작한 이후 8차에 협상 걸친 협상 끝에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쟁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잠정 합의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일괄적인 최종 합의안 도출하였고, 2009년 7월 13일 한국, 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하였다.

<중 략>

(1) 성장 및 후생 수준

경제 성장측면에서 한·EU FTA는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 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평균 0.56% 증가된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 예상된다.

<중 략>

한·EU FTA 이행 기간 중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대부분의 경우 증가하였고, 대EU 수출 감소는 이례적인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대EU 수출 감소는 EU 회원국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공공부문의 긴축과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은 소비와 투자를 압박하고 있어 소비 생산 고용 등 실물지표는 뚜렷한 개선의 징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EU FTA를 통한 시장선점을 강화한 후 향후 거래선 유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한다.

참고자료

· LG주간경제, 2011,5
· 삼성경제연구원, 한·EU FTA 전망,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