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소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빈곤노인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기초노령연금의 전달체계와 재원체계
1) 전달체계
2) 재원체계
3.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4.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개인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빈곤노인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적 빈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특수계층의 빈곤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빈곤 문제에 대한 논의가 물질적 자원의 결핍, 사회적 가치의 상대적 결핍 등을 강조하거나 노인빈곤 정책적인 관점에서 절대적 빈곤에 치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노인들 중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 노인의 문제의 심화는 예견된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노인과 차 상위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 국가가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주는 대책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대한 미 충족 욕구와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삶의 질적 수준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빈곤, 신체건강, 주거와 관련된 문제뿐 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빈곤 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46년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태어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청장년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은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세대이다.

< 중 략 >

3.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67.08% 분포하고 있어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이는 공적연금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보다는 납부를 회피하고 이후 노인이 되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려는 유인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다면 이러한 유인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고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자료

·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